[승소사례]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사건(천안지원 2021차전)

[승소사례] 지급명령(독촉절차)를 통하여 밀린 체불임금 4,573만원 및 지연이자 20%를 신속히 지급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톡톡 예약 : 아래 사진링...

요청 처리 중입니다...

[승소사례]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사건(천안지원 2021차전)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