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담길 농업분야 의제를 지난해 1차 협상 테이블에 이미 올려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13∼19일 인도네시아에서 2차 협상까지 마쳤지만 세부 내용은커녕 협상 의제조차 알기 어려워 농업계에서 ‘깜깜이 협상’이란 불만이 높다.
미국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는 2차 협상이 종료된 직후인 20일자 보도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협상에서 노동·환경·디지털무역·기술지원에 관한 합의 문안을 마련했다”며 “앞서 (1차 협상에선) 무역 원활화, 농업, 서비스 국내 규제와 투명성에 대한 문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협상에서 농업분야 의제가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의미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1차 협상에서 농업분야 협정문 초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시된 초안을 두고 2차 협상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참여국간 ‘비밀서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