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8)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