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쟁점 및 판례의 태도

준강간죄의 쟁점 및 판례의 태도 오늘은 준강간죄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상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이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또는 약물 에 의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 조절능력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