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호사 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했던 음주운전사건의 성공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건 입니다.
언론을 통해 집행유예란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로 선고하면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변호사직통 무료상담 010-2965-5533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그 기간을 도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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