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모욕죄 악플 고소 등 법적 대응 방법

인터넷상 모욕죄 악플 고소 등 법적 대응 방법 1. 악성 댓글 문제점 악성 댓글의 문제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플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주로 문제되는 것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311조에 의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악성 댓글의 경우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로 불리웁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