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부장판사출신)

서대문구변호사 성범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부장판사출신)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죄로는 「형법」 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라도 그 처벌의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