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 처벌과 전원합의체판결

용산구변호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 처벌과 전원합의체판결 용산구변호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에 대한 태도 변경이 있었기에 인상적인 판결인데요.

대법원이 약 6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용산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의 개정 피고인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이미 4차례의 음주 전력이 있어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규정이었는데요. 피고인이 2심 판결을 받던 도중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