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서대문구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얼마전 자신이 틱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틱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A씨가 사실 인기를 얻기 위한 거짓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움직이는 틱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을 먹고 토마토를 옮기는 등의 도전 영상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고 유튜브 채널 개설 한 달만에 구독자 수 40만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영상수익으로 한 달에 9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지인들을 통해 A씨의 장애 행동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자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씨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대중들을 속이고 이로 인해 유튜브 영상수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영상의 구독자들이 A씨에게 직접 재산이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