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의 위험을 줄이려면(승소사례 포함) 지난 23일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A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하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도 A씨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A씨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가 A씨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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