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죄가 미수로 그쳤어도 처벌되는데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꼭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94도6XX).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2001도24XX).

따라서 피의자 스스로가 강제추행이라 느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한 압박감이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될 수도 있어 강제추행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