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지난 12월 31일,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초구 이수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 차로의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를 당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윤창호씨의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또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게 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2월 21일 위험 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