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 승소사례

명예훼손변호사 무혐의 승소사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를 아시나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는 ‘나쁜 아버지’들을 뜻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뒤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와 엄마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조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독촉’하고자 하는 의미로 A씨가 개설하였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신상정보가 명예훼손이 되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이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A씨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