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승소사례 지난 2019년은 유명 연예인들이 촬영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는 등 일명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톡방 성범죄는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교대, 서울교대, 충북대 등 대학교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이어져왔고, 지난 해에는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2019가단50032XX).

당시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