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려면

사기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려면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를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롯하여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사기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의 처분행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