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기망행위의 상대방(피기망자)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여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해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페이스북, 중고나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총 1,38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고단13XX). A씨가 실제로는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A씨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이 기망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