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관련하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관련하여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교통범죄 중 하나인데요.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사고후미조치라 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시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