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이전의 형사처벌기준에 의하면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에 의하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 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고등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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