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형사변호사를 찾으시나요.(마포경찰서 앞 변호사사무실)

마포경찰서 형사변호사를 찾으시나요.(마포경찰서 앞 변호사사무실) 지난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무죄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명예훼손 관련 무죄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늘어나고,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가볍게 대처하다가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애완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F라는 카페에서 광고, 판매하는 살충제인 ‘G’와 ‘H’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애완견 사육장에 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살충제를 살포한 후 애완견이 이유 없이 죽자, 피고인은 살충제 판매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가 죽은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된 F 카페 공개토론방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살충제의 약효와 광고내용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