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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거나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를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소지·구입·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5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