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 여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이 병행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6일 음주운전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단속 적발이라 하더라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측정 거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