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적용 법리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6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판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도 원해서 했습니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청법은 피해자의 연령 자체를 가장 중요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