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마약 드라퍼(던지기) 사건에서 조사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운반 알바였다는 본인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은 마약 유통 구조 내 역할, 금액이 오간 대가 관계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판단하며 초기 진술과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매매·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현행 시행일 : 2025. 4. 1.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관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현행 시행일 : 2025. 4. 1.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