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변호사-공사의 소음 진동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 생활소음규제기준, 가축피해인정기준)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 제3자가 피해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공사현장에선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한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