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 약속어음공정증서 승소 CASE 2(성공사례, 청구이의소송, 약속어음공정증서효력부인, 백지약속어음)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 입니다. 어음과 수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많이 이용되면서 활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 중 하나입니다.

약속어음은 유통을 전제로 발행되는데, 발행인 자신이 증권에 기재한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의 집행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 받은 제3자와의 관계도 예정되어 있어 약속어음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약속어음 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