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 지역주택조합8 조합임원 조합장 보수지급 부당이득 성립(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조합규약, 조합장 보수규정, 부당이득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정보와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는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홀로 고민하기 보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하여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과 조합원 사이에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쟁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조합설립무효, 결의무효, 분담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 다양하지만, 조합원들(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또는 퇴임 조합장) 등 임원보수 관련 절차 위반 및 부당이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형사고소).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주택법과 그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