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변호사-보상금증감소송 재결절차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대법원판례, 보수비, 재결절차)

안녕하세요, 손실보상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손실보상 및 # 손해배상 관련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상금증감소송 관련 대법원 선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민사, 행정, 형사 등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원하신다면 김도영변호사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 잔여건축물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 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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