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채권 은 있는데,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뒤에 투자자는 분명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면 동업자나 투자자에게 기대를 해 보는 수 밖에 없는데, 동업자나 투자자도 해결해주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 동업자나,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금,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와 동업을 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투자를 한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동업자나 투자자를 상대로도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동업약정을 민법에서 조합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채권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