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공무원들의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사례 늘어....불법으로 불법을 다스릴수는 없다

행정청 공무원들의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사례 늘어....불법으로 불법을 다스릴수는 없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 기자 ] 2023.12.14 인천의 행정사 A씨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혔다. 행정사 A씨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으니 사업주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찾아와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에 응해줬더니 당사에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장가입취득신고를 직권취소 하고 가산금을 부여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네이버 검색해보니 민원해결사라고 하시니 혹시 이런 일도 행정사님이 도와 줄 수 있는 가 kaaa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