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문 링크 :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방법(진정, 고소,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