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50개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벌금 2천만원 부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많은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는데요, 주로 정액제를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니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운로드 사이트 역시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50개를 업로드한 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자샌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이디 'A'를 사용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시 지급되는 포인트 일부를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