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퇴사 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경우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근무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였던 업무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작성하고 일하였던 자료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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