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의 차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갈 협박 사건 관련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도 접하셨을 수도 있으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무엇인지, 사후구속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사전구속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사후구속영장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구속의 정의 사전구속이란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리 발부되는 영장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 긴급한 상황이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 검거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사전구속 또는 사전구속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