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몸을 가눌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규정인데요 만약 이와 더불어 친족간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은 계부와 의붓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가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추행하였다는 것인데요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