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제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10년 이내에 2번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창호법이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어,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처벌 받은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후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6%로 음주운전 취소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