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고 했다가 공갈죄? 알아두어야 할 정당한 권리행사의 기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계약 분쟁, 손해배상 요구 등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강경하게 대응하다보면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이를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니 내 채권(권리)을 행사하는데 나라가 왜 간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들도 상당하다 할 수 있는데요 공갈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해석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대법원 역시 권리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공갈죄 성립여부를 더욱 세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 대법원은 "진정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