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언제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 제척기간과 협의서 효력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이혼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 소송의 요건, 제척기간, 그리고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 경우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 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