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의 악용 사례 기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도 몰래 계좌에 입금된 돈 때문에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장협박(통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통협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벌은 가능 한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협박, 통협이란 무엇인가?

통장협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를 정지시키고,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통장협박의 방식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10~5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고, 피해신고를 유도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계좌 명의인은 갑자기 전자금융거래가 모두 막히게 되는데요,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