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개] 층간소음으로 격분하여 윗집에 무단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유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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