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이성혼숙 형사처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숙박업소에 청소년을 혼숙 시키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