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구분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루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처벌 사례](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1_03_1034/7ddc4ba6-5b4a-11ed-8bc9-d4f5ef5906a4_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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