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그 처벌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입니다.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1343개 식품 접객업 등이 처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판매처로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네이버쇼핑 등)들도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약칭 원산지 표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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