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 4,000만원 청구 기각 승소 -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승소한 흥미로운 양육비 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약 20년,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것으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는 모(청구인)로 지정되었고, 이후 자녀는 모의 양육 아래 성장하였는데, 부족한 돈이지만 상대방은 약 10년 동안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