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쟁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받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21. 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2019. 4. 경부터 2021. 6.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각각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