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3,000만원 합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범죄에 휘말린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3,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 범죄에 이용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의 자녀(미성년자)는 또래 친구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조건만남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명백한 성범죄 행위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응 저희는 가장 먼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가해자의 조사 및 기소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정도 및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심리 상태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