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산석옹벽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아파트 산석옹벽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문 요지: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해 아파트 단지 산석옹벽(조경석을 옹벽 기능으로 설치)이 일부 소실 되었는 바. 보수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 내용 1.금번 집중 호우로 아파트 단지 외부 산석옹벽이 무너져 내려 조경석(산석옹벽)이 일부 이탈되어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 임. 2.보수 공사 시 거액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됨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옹벽은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6.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2)울타리. 10)조경시설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볼 수 있다면 전면교체 항목만 있어 일부 소실 인 경우 이 항목을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문의 바랍니다) 4.옹벽 항목이 없는 걸로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항목(옹벽 전면수리, 부분수리)을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5.또한 옹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