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만원 수의계약까지 비교견적･계약서 필수?

“최소금액 알려달라” 소장 질의에 국토부 “법령 따르라” 전문가 “불합리한 소액거래 규정 준수, 논의 필요” 지적 아파트에서 몇만 원짜리 승강기 스위치 하나 고치는데 비교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갖춰야 할까. 아파트 관리현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의 이명찬 관리사무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지부장)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겪는다. 법령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몇십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 비교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실제로 이 소장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얼마 전 지하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1층 거주 세대의 변기로 역류하는 사고를 겪었다. 급히 업체를 불러 공사를 했고 들어간 비용은 30만 원 정도였다.

이 소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갖출 여유가 없었다”며 “이런 일은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 펌프 누수 수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