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사건의 특수성 소년사건은 성인의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 법률사무소 부장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입니다. 대구지검서부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아리아 법률사무소를 설립한지 한달 남짓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아리아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형사사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경우에 자녀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혹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게 되면 향후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무척 크실 겁니다. 부장검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소년범 전담을 다년간 했습니다.
흔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볼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사건에서부터 성인들의 범죄라 해도 아주 중하다 싶을 정도로 중한 사건까지 소년 사건의 양상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따금 언론 등을 통해 소년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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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년범 사건, 다른 사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