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옆집 누구랑 누구가 싸워서 글쎄 경찰까지 불렀다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일 수도 있고 직접 목격하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나를 포함해 가까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꼽으라면, 저는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이런 죄명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소한 주차 시비부터 층간소음 분쟁, 음주상태에서 초면인 사람끼리의 시비 이렇게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건 당사자들간에 신체적인 접촉, 즉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했을 때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잦은 상해죄에 대하여 체크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사이 A와 B 술에 취한 A와 B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결국 A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다음날, B는 얼굴 상처에 대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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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해죄, 체크해볼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