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재판은 특히, 증거조사 절차에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볼까요 "A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길을 가다가 근처 교복을 입고 지나가던 중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쳐서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A에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위 사례에서 A의 성추행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VS 구속 구공판 (사례 #1) 아청법 성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은 A 얼마 후 우편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의미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을 거쳐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당사자는 우편 등으로 사건처분통지를 받게 됩니다.
처분결과통지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 때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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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성범죄재판 이모저모
